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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징계 강등처분취소소송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군인 · 공무원분들이 많습니다 . 특히 규정상 처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라 하더라도 ,…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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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변호사 박경옥
• 형사 데이트사기 연인 간 교제 과정에서 식사비 , 여행비 , 생활비 등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합니다 .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의도적으로 이성에게 …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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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변호사 박경옥
• 군형사 상관모욕 형사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, 저도 모르게 ' 이 사건은 빨리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을 것 같다 ' 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.…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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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변호사 박경옥
•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, 과실로 밭에서 앉은 자세로 일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,…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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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변호사 박경옥
•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 , 왜 무섭게 다가올까요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된 분들은 대부분 경찰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통지를 받으면서 사건을 …
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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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변호사 박경옥